Hashed Report: 중국의 ICO 금지, 규제와 관련한 성명서 번역


Hashed Post는 최근 발표된 중국 금융 감독원의 ICO 금지와 관련된 성명서의 내용을 번역하여 공지합니다. 갑작스러운 시장환경의 변화에 많은 혼란을 겪고 있을 국내 크립토 커뮤니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중국어 원문은 다음 링크에서 참조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언제까지, 어떠한 형태로 ICO를 규제하려는 걸까요?




최근 중국 내에서 자금 조달 및 투기를 목적으로 한 “초기 코인 공모 (ICO)”가 활발히 이루어 졌습니다. 이러한 판매는 불법으로 간주되며 경제 및 금융 안정성에 혼란을 초래합니다. National Financial Work Conference에서 발표된 성명에 따라 투자자의 법적 권리를 보호하고 재정적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사항을 공표하는 바 입니다. 성명서는 중화인민공화국 법, 중국인민은행 법, 상업 은행 및 증권법, 사이버 보안 및 전기 통신법, 금융 및 재정법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1. ICO의 본질에 대한 정확한 이해

“토큰 펀드레이징 (Token Fundraising)”은 이를 공모한 주최인이나 기관이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과 같은 가상화폐를 통해 재정적 기여를 하는 투자자들에게 디지털 토큰을 배포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원천적으로 이러한 방식은 불법적인 토큰 배포, 유가증권 발행, 모금, 금융사기 및 피라미드 계획과 같은 금융범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허가되지 않은 불법적인 공공자금 지원활동입니다. 따라서 관련 당국은 최근의 시장상황을 면밀히 관찰하고 사법부서 및 지방정부의 단체와 협력할 것입니다. 이들은 시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현재의 법적 규제를 엄격히 시행할 것입니다. 토큰 모금기간 중에 배포되는 토큰 또는 가상화폐는 통화당국에 의해 발행된 것이 아니므로 통화시장에서 유통될 수 없으며 화폐로서의 법적 가치를 지니고 있지 않습니다.

2. 모든 기관 및 개인이 불법적으로 토큰 모금 활동을 하는 행위 금지

해당 규제의 발표일로부터 토큰 발행을 통한 모든 종류의 모금활동은 즉시 중단되어야 합니다. 발표 전에 모금을 완료한 기관 및 개인은 투자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가상화폐 자산을 환불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만 합니다. 관련 법을 집행하는 기관은 토큰 모금 활동의 중단에 거부하거나 모금 활동에 대한 법이나 규정을 위반한 사람들을 철저히 조사하고 엄중히 처벌할 것입니다.

3. 발행된 토큰에 대해 거래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에 대한 감독 강화

발표일로부터 소위 말하는 토큰 거래 플랫폼은 다음과 같은 일을 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 법정화폐(Fiat)와 가상화폐간의 거래 서비스 제공 
  • 가상화폐를 사거나 파는 행위 또는 가상화폐 거래를 촉진시키는 중개자로서의 행위 
  • 가상화폐 거래를 위해 가격 입찰 또는 중개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위의 내용 및 관련 법이나 규정을 위반하는 토큰 거래 플랫폼의 경우 금융당국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것입니다.
  • 통신 관련 부서에 요청하여 웹 사이트 및 모바일 응용 프로그램을 강제 종료할 것 
  • 디지털 행정부에 요청하여 해당 모바일 응용 프로그램을 앱 스토에서 제거할 것 
  • 산업 행정부에 요청하여 해당 업체의 영업 허가증을 폐기할 것

4. 금융기관 또는 비은행권 금융 기관은 토큰 모금 활동 사업을 운영해서는 안됨

모든 금융기관 및 비은행권 금융기관은 토큰 모금 활동에 관련된 계좌 개설, 등록, 거래, 청산 및 결제 서비스를 직간접적으로 제공해서는 안됩니다. 또한 토큰 및 암호화 화폐와 관련한 보험 증권 및 증서에 동의 해서는 안됩니다. 금융기관 및 비은행권 금융기관이 이와 관련된 법률 또는 규정을 위반하여 발견될 경우, 즉시 관련 당국에 보고해야 합니다. 

5. 모든 사람들은 토큰 모금 및 가상화폐 거래와 관련한 잠재적 위험에 대해 매우 경계해야함 

토큰 모금 및 가상화폐 거래는 사기, 사업 실패, 투기 등 여러 위험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이러한 위험 요소들을 스스로 감수해야함으로 의심스러운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합니다. “코인”이라는 이름으로 운영되는 모든 불법 자금 조달에 대해 사람들은 사기성이 있는지 잘 확인하고 항상 위험에 대해 경계해야합니다. 또한 법률 및 규정 위반사항을 당국에 보고해야 합니다.
  

6. 산업에 속한 조직/기관들은 반드시 스스로 규정을 지켜야함

타 금융산업 조직 및 기관들은 해당 규정을 잘 따르고 토큰이나 가상화폐의 모금과 관련된 불법적인 금융활동에 자발적으로 반대하도록 다른 회사들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또한, 현재 시장의 혼란에서 벗어나고자 투자자 교육을 개선하며 금융 안정성을 함께 유지해야만 합니다.


중국어 원문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中国人民银行 中央网信办 工业和信息化部 工商总局 银监会 证监会 保监会关于防范代币发行融资风险的公告

近期,国内通过发行代币形式包括首次代币发行(ICO)进行融资的活动大量涌现,投机 炒作盛行,涉嫌从事非法金融活动,严重扰乱了经济金融秩序。为贯彻落实全国金融工作 会议精神,保护投资者合法权益,防范化解金融风险,依据《中华人民共和国人民银行法 》、《中华人民共和国商业银行法》、《中华人民共和国证券法》、《中华人民共和国网 络安全法》、《中华人民共和国电信条例》、《非法金融机构和非法金融业务活动取缔办 法》等法律法规,现将有关事项公告如下:

一、准确认识代币发行融资活动的本质属性

代币发行融资是指融资主体通过代币的违规发售、流通,向投资者筹集比特币、以太币 等所谓“虚拟货币”,本质上是一种未经批准非法公开融资的行为,涉嫌非法发售代币票 券、非法发行证券以及非法集资、金融诈骗、传销等违法犯罪活动。有关部门将密切监测 有关动态,加强与司法部门和地方政府的工作协同,按照现行工作机制,严格执法,坚决 治理市场乱象。发现涉嫌犯罪问题,将移送司法机关。

代币发行融资中使用的代币或“虚拟货币”不由货币当局发行,不具有法偿性与强制性等 货币属性,不具有与货币等同的法律地位,不能也不应作为货币在市场上流通使用。

二、任何组织和个人不得非法从事代币发行融资活动

本公告发布之日起,各类代币发行融资活动应当立即停止。已完成代币发行融资的组织和 个人应当做出清退等安排,合理保护投资者权益,妥善处置风险。有关部门将依法严肃查 处拒不停止的代币发行融资活动以及已完成的代币发行融资项目中的违法违规行为。

三、加强代币融资交易平台的管理

本公告发布之日起,任何所谓的代币融资交易平台不得从事法定货币与代币、“虚拟货币 ”相互之间的兑换业务,不得买卖或作为中央对手方买卖代币或“虚拟货币”,不得为代 币或“虚拟货币”提供定价、信息中介等服务。

对于存在违法违规问题的代币融资交易平台,金融管理部门将提请电信主管部门依法关闭 其网站平台及移动APP,提请网信部门对移动APP在应用商店做下架处置,并提请工商管 理部门依法吊销其营业执照。

四、各金融机构和非银行支付机构不得开展与代币发行融资交易相关的业务

各金融机构和非银行支付机构不得直接或间接为代币发行融资和“虚拟货币”提供账户开 立、登记、交易、清算、结算等产品或服务,不得承保与代币和“虚拟货币”相关的保险 业务或将代币和“虚拟货币”纳入保险责任范围。金融机构和非银行支付机构发现代币发 行融资交易违法违规线索的,应当及时向有关部门报告。

五、社会公众应当高度警惕代币发行融资与交易的风险隐患

代币发行融资与交易存在多重风险,包括虚假资产风险、经营失败风险、投资炒作风险等,投资者须自行承担投资风险,希望广大投资者谨防上当受骗。

对各类使用“币”的名称开展的非法金融活动,社会公众应当强化风险防范意识和识别能 力,及时举报相关违法违规线索。

六、充分发挥行业组织的自律作用 各类金融行业组织应当做好政策解读,督促会员单位自觉抵制与代币发行融资交易及“虚 拟货币”相关的非法金融活动,远离市场乱象,加强投资者教育,共同维护正常的金融秩

by #Hashed P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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